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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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을지 3 사랑 1 광장 1 충정 1 한길 1 김해앤세계 1 신원 1 참본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3 홍영호 3 김동진 2 김효중 1 변신규 1 이순 1 유동규 1 노희범 1 우관수 1 정남기 1 박정융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3도16588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·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88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1다291934 판결
  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][공2022상,618]
 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10. 28. 선고 2021나12318 판결
  [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4. 서울고법 2021. 8. 26. 선고 2020나2044788, 2021나201322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 상고[각공2021하,6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두5678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12900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공2014상,186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누27631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
9.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6. 12. 29. 선고 2006가합687 판결
  [토지분할] 확정[각공2007.2.10.(42),409]
   토지분할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